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55 (Prohibition of Disadvantages and Support)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No one shall suffer dismissal, transfer, disciplinary action, unfair treatment, or any other disadvantage in status or treatment solely because he or she has filed a petition, made a statement, given testimony, submitted materials, or given answers to the Commission under this Act.
② 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발견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2) The Commission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or compensation to a person who has revealed the truth about a human rights violation or discriminatory act or has found or submitted evidence or materials.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3) The content and procedures of support or compensation under paragraph (2)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the Commission's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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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