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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5장 보칙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55 (Prohibition of Disadvantages and Support)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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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발견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vealedr리v빌드 theð더 truth트r루θ스 about어바웃 a어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액트 or오 has해즈 foundf파운드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evidence에v버든스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3)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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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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