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56 (Obstruc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Work)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4>
(1) Any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1. A person who assaults or threatens a commissioner or staff member performing the Commission's work;
2. 위원 또는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2. A person who assaults or threatens a commissioner or staff member for the purpose of forcing or preventing an act in the course of duty or making him or her resign;
3. 위계(僞計)로써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3. A person who obstructs a commissioner or staff member in performing his or her work by deception;
4. 이 법 제4장 및 제4장의2에 따라 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4. A person who destroys, forges, or alters evidence on a case of a human rights violation or discriminatory act against another person that is subject to investigation by the Commission or the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Committee under Chapter IV and Chapter IV-2 of this Act, or who uses forged or altered evidence.
②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 Where a relative commits the crime under paragraph (1) 4 for the benefit of the person concerned, the relative shall not be pu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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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