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20조(예산총칙)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20 (General Provisions of the Budget)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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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1. The^ð더 limit리밋 on안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and앤드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limit리밋 on안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and앤드 borrowings바^r로잉즈 entered엔터드 in인 a어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bill빌 of어^v브 a어 fund^f펀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2. 「국고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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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② 정부는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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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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