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may메이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accounts어카운츠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②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ㆍ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independent인디펜던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central센트^r럴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within위^ð딘 each이치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to인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ㆍ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ㆍ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한다.

(3) The^ð더 revenue^r레^v버누 budget버짓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sections섹션즈 and앤드 subsections서브섹션즈 by바이 nature네이처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chapters,챕터즈 sections,섹션즈 and앤드 subsections서브섹션즈 by바이 function,^f펑크션 nature,네이처 or오 agency에이전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4) Specific스퍼시^f픽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items아이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subsections서브섹션즈 and앤드 each이치 expense,익스펜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