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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재정법 › 제2장 예산 › 제1절 총칙

국가재정법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27 (Prepar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Aware Budget Statements)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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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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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awarer러덕션-어웨어 budget버짓 statements스테잇먼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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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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