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36 (Omission of Documents Attached to Budget Bill)
정부는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또는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때에는 사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21.12.21>
When formulating and submitting to the National Assembly a revised budget bill under Article 35 or a supplementary budget bill under Article 89, the Government may omit part of the attached documents prescribed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34. However, where it omits the submission of the performance plan under Article 85-7, it shall submit the plan after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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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