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37 (Lump-Sum Entry)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1)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may enter in the budget as a lump sum a projec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ose details are difficult to determine in advance.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의 총 규모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순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6.9>
(2) The total scale of lump-sum projects under paragraph (1) shall not exceed the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ased on the net total of the budget for each fiscal year.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배정 전에 예산배분에 관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세부집행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3) For lump-sum projects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each central agency shall prepare a detailed project implementation plan on budget distribution before budget allocation and consult with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and shall submit detailed execution results to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end of the fiscal year.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과 세부집행실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The head of each central agency shall submit the detailed project implementation plan and detailed execution results of lump-sum projects under paragraph (3) to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of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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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