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가재정법 › 제2장 예산 › 제2절 예산안의 편성

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37 (Lump-Sum Entry)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may메이 enter엔터 in인 theð더 budget버짓 as애즈 a어 lump럼프 sum섬 a어 project프r라젝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se후즈 details디테일즈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termine더터먼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의 총 규모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순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6.9>

(2) Theð더 total토우틀 scale스케일 of어v브 lump-sum럼프-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net넷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배정 전에 예산배분에 관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세부집행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3) Forf포 lump-sum럼프-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etailed디테일드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n안 budget버짓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efore비f포 budget버짓 allocation앨러케이션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detailed디테일드 execution엑서큐션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과 세부집행실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execution엑서큐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lump-sum럼프-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가재정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