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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재정법 › 제2장 예산 › 제2절 예산안의 편성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38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4.1.1, 2020.6.9, 2025.10.1, 2026.2.10>

(1)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new누 large-scale라지-스케일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State스테잇 fiscalf피스클 support서포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 billion빌리언 won원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new누 projects프r라젝츠 entailing인테일링 fiscalf피스클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 billion빌리언 won원 under언더 theð더 mid-term미드-텀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해당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제외한다.

1. Projects프r라젝츠 including인클루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projects프r라젝츠 including인클루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sential에센실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mong어멍 infrastructure-building인f프r러스트r럭처-빌딩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2.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3. 삭제<2026.2.10>

3. Deleted.딜리티드 <2026.2.10>

4. 그 밖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labor,레이버 culture컬처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rotection,프r러텍션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are아 not낫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1.1, 2020.3.31, 2020.6.9, 2023.5.1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ies스터디즈 according어코딩 to투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government거v버먼트 buildings,빌딩즈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2.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3. National내셔늘 defense-related디f펜스-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concern컨선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r오 requirer리콰이어 security;시큐r러티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r오 pursued퍼수드 under언더 inter-state인터-스테잇 agreements어그r리먼츠 or오 treaties;트r리티즈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5. Simple심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projects프r라젝츠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oadr로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aging에이징 waterworks;워터워크스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urgent얼전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disasters디재스터즈 (meaning미닝 disasters디재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asters"),디재스터즈 securing시큐r링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health헬θ스 and앤드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issues,이슈즈 etc.;엣세터r러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urgent얼전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8.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pursued퍼수드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9.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9.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has해즈 no노우 practical프r랙터클 benefit,베너f핏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and앤드 ordinary오더네r리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or오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loan론 projects;프r라젝츠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ㆍ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pursued퍼수드 as애즈 national내셔늘 policy팔러시 forf포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urgent얼전트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limited,리머티드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failedf페일드 to투 pass패스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owing오우잉 to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economic에커나믹 viability,v바이어빌러티 etc.,엣세터r러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conditions컨디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linked링크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re-plannedr레이-플랜드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ies스터디즈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a)어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a어 specific스퍼시f픽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including인클루딩 purpose,퍼퍼스 scale,스케일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메θ써드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b)비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pursued퍼수드 as애즈 national내셔늘 policy팔러시 and앤드 have해v브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1, 2025.10.1>

(3)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ies스터디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questsr리퀘스츠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5)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ies스터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ies,스터디즈 by바이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fiscalf피스클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lans플랜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alternatives올터너티v브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costs카스츠 and앤드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budget버짓 formulation.f포뮬레이션

⑥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2020.3.31, 2025.10.1, 2026.2.10>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ies스터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tudy-performing스터디-퍼f포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study스터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viability,v바이어빌러티 policy팔러시 relevance,r렐러v븐스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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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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