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50 (Management of Total Project Cost)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1) For^f포 large-scale라지-스케일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two투 or오 more모 years이어즈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cale,스케일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cale,스케일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r오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on안 which위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4.1.1, 2020.3.31,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re-investigate^r레이-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easibility^f피저빌러티 re-investigation")^r레이-인^v베스터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audit오딧 results,^r리절츠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was워즈 not낫 conducted컨덕티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r오 scale스케일 of어^v브 State스테잇 fiscal^f피스클 support서포트 fell^f펠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subject서브젝트 to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ies,스터디즈 but벗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State스테잇 fiscal^f피스클 support서포트 have해^v브 increased인크^r리스트 to투 the^ð더 scale스케일 subject서브젝트 to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ies스터디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ies스터디즈 that^ð댓 are아 under언더 way웨이 after애^f프터 being비잉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budget버짓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whose후즈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more;모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whose후즈 demand디맨드 forecast^f포캐스트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by바이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more모 owing오우잉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project프^r라젝트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feasibility^f피저빌러티 re-investigation,^r레이-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budget버짓 waste.웨이스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re-investigation^r레이-인^v베스터게이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1. Where웨어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d앤드 sunk성크 costs카스츠 account어카운트 for^f포 a어 large라지 proportion;프^r러포션

2.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과 같이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in메인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is이즈 the^ð더 reflection^r리^f플렉션 of어^v브 statutory스태처토^r리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in인 superior수피^r리어 plans,플랜즈 and앤드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re-investigation^r레이-인^v베스터게이션 has해즈 no노우 practical프^r랙터클 benefit;베너^f핏

3.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pursued퍼수드 for^f포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urgent얼전트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4.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requires^r리콰이어즈 urgent얼전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wing오우잉 to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or오 recovery^r리커^v브^r리 support서포트 or오 safety세이^f프티 issues.이슈즈

④기획예산처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4.1.1, 2020.3.31,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re-investigation^r레이-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quests^r리퀘스츠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3.31,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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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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