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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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as애즈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총괄명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atement스테잇먼트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④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as애즈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y바이 May메이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its잇츠 approval.어프^r루^v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