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where웨어 revenue^r레^v버누 exceeds익시즈 or오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exceed익시드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relate^r릴레잇 to투 revenue^r레^v버누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venue-offsetting^r레^v버누-오^f프세팅 expenses"),익스펜시즈 spend스펜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the^ð디 excess엑세스 revenue^r레^v버누 on안 expenses익스펜시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xcess엑세스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incidental인시덴틀 thereto,^ð데어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makes메이크스 a어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or오 on-lends안-렌즈 a어 foreign^f포^r런 loan론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it잇 may메이 be비 handled핸들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③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oans론즈 in인 kind,카인드 where웨어 revenue^r레^v버누 exceeds익시즈 the^ð더 revenue^r레^v버누 budget버짓 owing오우잉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rry-over캐^r리-오우^v버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scheduled스케줄드 for^f포 drawdown드^r로다운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or오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in인 exchange익스체인지 rates^r레잇츠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expenditure익스펜더처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④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4) When웬 repaying^r리페이잉 an앤 on-lent안-렌트 foreign^f포^r런 loan,론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exceeds익시즈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owing오우잉 to투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in인 exchange익스체인지 rates^r레잇츠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or오 repayment^r리페이먼트 before비^f포 maturity,머추^r러티 expenditure익스펜더처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⑤ 삭제 <2014.1.1>

(5) Deleted.딜리티드 <2014.1.1>

⑥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펀드(이하 "정책펀드"라 한다)가 출자한 펀드(이하 "자펀드"라 한다)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6) Where웨어 a어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ild차일드 fund")^f펀드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by바이 a어 policy팔러시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olicy팔러시 fund"),^f펀드 being비잉 a어 fund^f펀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an앤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rmation^f포메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od^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financed^f피낸스트 by바이 budget버짓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for^f포 policy팔러시 purposes,퍼퍼시즈 is이즈 liquidated,리퀴데이티드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proceeds프^r러시즈 may메이 be비 reinvested^r리인^v베스티드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recovered^r러커^v버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consults컨설츠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⑦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ceptions익셉션즈 to투 the^ð더 principle프^r린서플 of어^v브 gross그^r로우스 budgeting,버지팅 such서치 as애즈 revenue-offsetting^r레^v버누-오^f프세팅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