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6 (Independent Agencies and Central Agencies)
①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1) In this Act, the term "independent agency" means the National Assembly, the Supreme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2) In this Act, the term "central agency" means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established under the Constitution,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or other Acts.
③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0.6.9>
(3)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all be deemed heads of central agencies when applying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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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