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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재정법 › 제1장 총칙

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6 (Independent Agencies and Central Agencies)

①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1)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independent인디펜던트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2)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term텀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③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0.6.9>

(3)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gencies에이전시즈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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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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