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7 (Formulation of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etc.)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20.6.9>

(1) For^f포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and앤드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fiscal^f피스클 years이어즈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t앳 least리스트 12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 2016.12.20, 2020.3.31, 2020.6.9, 2026.2.10>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그 이행방안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goals고울즈 of어^v브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chieving어치^v빙 them;^ð뎀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2. Mid-term미드-텀 fiscal^f피스클 outlook아우틀룩 and앤드 its잇츠 basis;베이시스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3. Plans플랜즈 for^f포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by바이 sector섹터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irection;더^r렉션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 Growth그^r로우^θ스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scale스케일 and앤드 its잇츠 basis;베이시스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2. Growth그^r로우^θ스 rate^r레잇 of어^v브 mandatory맨더토^r리 expenditure익스펜더처 (meaning미닝 statutory스태처토^r리 expenditure익스펜더처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spend스펜드 arises어^r라이지즈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whose후즈 scale스케일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expenditure,익스펜더처 among어멍 fiscal^f피스클 expenditure,익스펜더처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hich위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details;디테일즈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3. Sector-by-sector섹터-바이-섹터 outlook아우틀룩 for,^f포 and앤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rate^r레잇 of어^v브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expenditure익스펜더처 (meaning미닝 fiscal^f피스클 expenditure익스펜더처 excluding익스클루딩 mandatory맨더토^r리 expenditure);익스펜더처

4의4. 세입ㆍ세외수입ㆍ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4-4. Growth그^r로우^θ스 rate^r레잇 of어^v브 fiscal^f피스클 revenue,^r레^v버누 such서치 as애즈 revenue,^r레^v버누 non-tax난-택스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its잇츠 basis;베이시스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5. Outlook아우틀룩 for^f포 the^ð더 tax택스 burden버든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burden버든 ratio;^r레이쉬오우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utlook아우틀룩 for^f포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scal^f피스클 balance밸런스 (meaning미닝 fiscal^f피스클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funds,^f펀즈 being비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net넷 expenditure익스펜더처 from^f프^r럼 net넷 revenue;^r레^v버누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unds^f펀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scal^f피스클 balance밸런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7. 삭제<2010.5.17>

7. Deleted.딜리티드 <2010.5.17>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14.1.1, 2020.3.31, 2021.6.15, 2026.2.10>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관리계획 및 이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보고서

1. A어 report^r리포트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changes,체인지즈 causes카지즈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etc.엣세터^r러 compared컴페어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2. The^ð더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fund^f펀드 financial^f퍼낸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4;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debt뎃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4. The^ð더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tax택스 policy팔러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5.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fiscal^f피스클 outlook아우틀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10.1, 2026.2.10>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long-term롱-텀 fiscal^f피스클 outlook아우틀룩 covering커^v버^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40 fiscal^f피스클 years이어즈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it잇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where웨어 changes체인지즈 in인 domestic더메스틱 or오 external익스터늘 conditions컨디션즈 that^ð댓 may메이 have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impact임팩트 on안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long-term롱-텀 fiscal^f피스클 outlook아우틀룩 results^r리절츠 occur.어커

⑤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중ㆍ장기 대내ㆍ외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0.6.9, 2025.10.1>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external익스터늘 macroeconomic매크^r로에커나믹 outlooks아우틀룩스 and앤드 fiscal^f피스클 outlooks,아우틀룩스 etc.,엣세터^r러 or오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m^ð뎀 thereon.^ð데^r론

⑥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5.10.1>

(6)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gencies.에이전시즈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020.3.31>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20.3.31, 2025.10.1>

(8) When웬 a어 revised^r리^v바이즈드 budget버짓 bill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and앤드 a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budget버짓 bill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n안 their^ð데어 effect이^f펙트 on안 fiscal^f피스클 aggregates애그^r러깃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iscal^f피스클 balance밸런스 and앤드 national내셔늘 debt,뎃 and앤드 on안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m.^ð뎀

⑨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14.12.30, 2020.3.31, 2025.10.1>

(9)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formulation,^f포뮬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iscal^f피스클 scale,스케일 fiscal^f피스클 balance,밸런스 and앤드 resource^r리소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⑩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5.10.1>

(10)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plans플랜즈 entailing인테일링 fiscal^f피스클 expenditure,익스펜더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⑪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0.6.9, 2025.10.1>

(11)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plan플랜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performed퍼^f폼드 with위^ð드 State스테잇 fiscal^f피스클 support서포트 that^ð댓 is이즈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at^ð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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