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ㆍ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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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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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법령안의 변경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에 대하여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25.10.1>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hanged체인지드 owing오우잉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Act액트 or오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스태춧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estimation에스터메이션 data데이타 and앤드 a어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and앤드 consult컨설트 again어겐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