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89 (Formulation of Supplementary Budget Bills)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15>
(1) The Government may formulate a supplementary budget bill where it becomes necessary to change an already finalized budget because of any of the following: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1. Where a war or large-scale disaster (meaning damage arising from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as defined in Article 3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occurs;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 a material change in domestic or external conditions, such as economic recession, mass unemployment,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or economic cooperation, has occurred or is likely to occur;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3. Where expenditure that the State must pay und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rises or increases.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2) The Government may not allocate or execute a supplementary budget bill in advance before it is finalized by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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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