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①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통합재정수지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ㆍ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0.6.9>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in인 an앤 easy-to-understand이지-투-언더스탠드 and앤드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manner매너 by바이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dia미디아 and앤드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inances^f피낸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udget,버짓 funds,^f펀즈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borrowings,바^r로잉즈 current커^r런트 holdings호울딩즈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scal^f피스클 balance,밸런스 general제너^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sector섹터 fiscal^f피스클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s어^ð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presenting프^r리젠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conditions컨디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eneral제너^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sector섹터 fiscal^f피스클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 또는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fiscal^f피스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general제너^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sector섹터 fiscal^f피스클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해당 기금의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16.12.20, 2020.3.31, 2021.12.2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fund^f펀드 under언더 each이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nd^f펀드 manager")매너저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on안 their^ð데어 Internet인터넷 homepages.홈페이지즈

⑤ 제4항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에는 각 사업별 사업설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2016.12.20, 2020.3.31>

(5)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and앤드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attach어태치 project프^r라젝트 description디스크^r립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ach이치 project.프^r라젝트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지침과 서로 다를 경우 시정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20, 2020.3.31, 2020.6.9,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each이치 fund^f펀드 manager,매너저 and앤드 shall섈 demand디맨드 correction커^r렉션 where웨어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each이치 fund^f펀드 manager매너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demand,디맨드 except익셉트 where웨어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