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담기관의 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