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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1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ct, Article 21 (Notice to Bondholders, etc.)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1) Notice노우티스 or오 demand디맨드 to투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r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before비f포 bonds반즈 are아 issued이슈드 shall섈 be비 sent센트 to투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bond반드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m.f폼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separately세퍼r러틀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n앤 address,애드r레스 it잇 shall섈 be비 sent센트 to투 thatð댓 address.애드r레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Notice노우티스 or오 demand디맨드 to투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bearer베r러 bond반드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However,하우에v버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is이즈 known.논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3) Notice노우티스 or오 demand디맨드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ond반드 shall섈 be비 sent센트 to투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bond반드 register.r레지스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separately세퍼r러틀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n앤 address,애드r레스 it잇 shall섈 be비 sent센트 to투 thatð댓 address.애드r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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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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