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Authority's어^θ쏘^r러티즈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lend렌드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including인클루딩 goods;구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llow얼라우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such서치 property.프^r라퍼티

② 공단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onstruct컨스트^r럭트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lent렌트 to투 it잇 or오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its잇츠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loan론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