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0조(규제개선 요청서)듣기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 요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