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전략산업등의 설비 구축 및 연구ㆍ개발 투자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2.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3.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지도 및 자문

4.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정보 등의 지원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전략산업등의 발전을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청서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