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5장 교통기술의 진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2조(시범사업의 실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102 (Conducting Pilot Project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duct칸덕트 a어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oals,고울즈 strategy,스트r래터지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system시스텀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교통기술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isingr레이징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저탄소 교통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연료ㆍ동력 공급시설, 운행 지원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building빌딩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fuelf퓨얼 and앤드 power파워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low-carbon로우-카븐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대상지역(이하 "시범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reas에r리어즈 in인 which위치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ilot파일럿 areas"),에r리어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④ 시범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Pilot파일럿 areas에r리어즈 must머스트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지역일 것

1. Theyð데이 must머스트 be비 areas에r리어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2.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2. Residents'r레지던츠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must머스트 be비 high;하이

3. 시범사업의 재원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Theð더 fund-raisingf펀드-r레이징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must머스트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nd앤드 feasible;f피저블

4.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4. Theyð데이 must머스트 be비 in인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범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ilot파일럿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지정을 요청하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범지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명세서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questingr리퀘스팅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an캔 directly더r렉틀리 provide프r러v바이드 in인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area;에r리아

3. 주민의견청취 결과서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서

3.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earing히r링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시ㆍ광역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의 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6>

(6)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is;시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in인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ilot파일럿 city시티 forf포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ilot파일럿 city").시티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라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6>

(7)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ilot파일럿 city시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시범도시 지정 요청 대상지

1. Theð더 target타깃 site사잇 forf포 which위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pilot파일럿 city시티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2. 시범사업의 내용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3. 시범도시 지정요청 사유

3.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ilot파일럿 city;시티

4. 시장ㆍ군수가 시범도시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세부사항

4.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can캔 provide프r러v바이드 in인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city;시티

5. 그 밖에 시범도시를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ilot파일럿 city.시티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지역 또는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8)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ilot파일럿 area에r리아 or오 pilot파일럿 city,시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ttee.커미티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지역 또는 시범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 목적, 지정내용, 지정 대상지역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9)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ilot파일럿 area에r리아 or오 pilot파일럿 city,시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urpose,퍼퍼스 content칸텐트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arget타깃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0)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