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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6장 국가교통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8조(실무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108 (Operation of Working Committees)

① 각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Each이치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each이치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실무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each이치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esides프r리자이즈 over오우v버 its잇츠 duties.두티즈

③ 각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해당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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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각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each이치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ssists어시스츠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acts액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⑤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When웬 both보우θ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each이치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re아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⑥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6)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each이치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⑦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7)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of어v브 each이치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⑧ 각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Meetings미팅즈 of어v브 each이치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⑨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관계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에게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9)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each이치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attend어텐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⑩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ㆍ개발업무나 교통시설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3.19>

(10)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uties두티즈 on안 transport트r랜스포트 policy팔러시 or오 duties두티즈 on안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o투 dispatch디스패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belonging빌롱잉 thereto.ð데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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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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