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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8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28 (Procedures for Designating Transport and Logistics Hub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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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 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ype타이프 2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허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ype타이프 2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허브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ype타이프 3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허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ype타이프 3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허브

④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29조부터 제50조까지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2종 및 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i;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Articles아터클즈 29 throughθ쓰r루 50),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ype타이프 2 or오 Type타이프 3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허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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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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