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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9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ㆍ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29 (Designation and Public Notification of Transport and Logistics Hubs)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이하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s허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허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허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사유

1.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허브

2.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명칭 및 종류

2. Name네임 and앤드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허브

3.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위치(필요한 경우 경계선 등 구역을 포함한다) 및 면적

3. Location로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rea에r리아 such서치 as애즈 boundary바운더r리 lines라인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허브

4.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시설 및 운영현황(필요한 경우 향후계획을 포함한다)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허브 (including인클루딩 futuref퓨처 plans플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②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허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허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어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and앤드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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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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