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5조(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35 (Bearing of Funds for Building Connected Transport Systems, etc.)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비용을 보조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지원 연계교통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target타깃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building빌딩 connected커넥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e-supported스테잇-서포티드 connected커넥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종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지정ㆍ고시된 연계교통시설의 개발ㆍ운영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to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connecting커넥팅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centering센터^r링 on안 Type타이프 1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s허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2종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지정ㆍ고시된 연계교통시설의 개발ㆍ운영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to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connecting커넥팅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centering센터^r링 on안 Type타이프 2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s허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onnected커넥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building빌딩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ttee.커미티

② 국가가 관리청인 국가지원 연계교통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연계교통사업에 포함된 연계교통시설 개발사업 비용의 보조 또는 부담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te-supported스테잇-서포티드 connected커넥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provide프^r러^v바이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on안 subsidizing서브시다이징 or오 bearing베^r링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onnecting커넥팅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nected커넥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ject,프^r라젝트 those^ð도우즈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인 국가지원 연계교통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그 일부를 보조하거나 부담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연계교통사업에 포함된 연계교통시설 개발사업 비용의 보조 또는 부담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te-supported스테잇-서포티드 connected커넥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partly파틀리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or오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provide프^r러^v바이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on안 subsidizing서브시다이징 or오 bearing베^r링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onnecting커넥팅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nected커넥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ject,프^r라젝트 those^ð도우즈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연계도로 및 연계도로에 접속하기 위한 시설의 경우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nnecting커넥팅 roads^r로우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connecting커넥팅 to투 connecting커넥팅 roads:^r로우즈

가.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도로 및 연계도로에 접속하기 위한 시설: 해당 연계도로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

(a)어 Connecting커넥팅 roads^r로우즈 of어^v브 Type타이프 1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s허브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connecting커넥팅 to투 connecting커넥팅 roads:^r로우즈 within위^ð딘 50/100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necting커넥팅 road;^r로우드

나. 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도로 및 연계도로에 접속하기 위한 시설: 해당 연계도로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30 이내

(b)비 Connecting커넥팅 roads^r로우즈 of어^v브 Type타이프 2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s허브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connecting커넥팅 to투 connecting커넥팅 roads:^r로우즈 within위^ð딘 30/100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necting커넥팅 road;^r로우드

2. 연계철도의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nnecting커넥팅 railways:^r레일웨이즈

가.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철도: 해당 연계철도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80 이내

(a)어 Connecting커넥팅 railways^r레일웨이즈 of어^v브 Type타이프 1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s:허브즈 within위^ð딘 80/100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necting커넥팅 railway;^r레일웨이

나. 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철도: 해당 연계철도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

(b)비 Connecting커넥팅 railways^r레일웨이즈 of어^v브 Type타이프 2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s:허브즈 within위^ð딘 50/100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necting커넥팅 railway.^r레일웨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용을 보조하거나 부담할 연계교통시설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등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Upon어판 finalizing^f파이널라이징 the^ð더 connecting커넥팅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costs카스츠 are아 to투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or오 borne,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necting커넥팅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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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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