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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8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48 (Approval of Multimodal Transfer Center Development Implementation Plans)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a어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1. Theð더 name네임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2. 사업의 명칭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사업의 목적

3.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4.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4.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6.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7.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lan;플랜

8.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계획

8. Theð더 plan플랜 forf포 reversionr리v버전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9.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의 적합성 검토 서류

9. Documents다큐먼츠 reviewingr리v뷰잉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by바이 planning플래닝 stage스테이지 of어v브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② 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2.7.20, 2016.1.22, 2024.5.7, 2024.12.31>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위치도

1. A어 location로케이션 map;맵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用地圖)

2. A어 land-use랜드-유스 map맵 prepared프r리페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s;맵스

3. 건축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3.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4. A어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and앤드 fund-raisingf펀드-r레이징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nnual애뉴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5.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5.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plan플랜 forf포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6.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의 환승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6.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transfer트r랜스f퍼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retainedr리테인드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7. Documents다큐먼츠 on안 purchase퍼처스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8.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8.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어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9.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서

9. A어 plan플랜 on안 freef프r리 reversionr리v버전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10.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0.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urban/county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1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해양이용협의서(공유수면매립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11. A어 marine머r린 use유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Use유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attached어태치트 only온리 where웨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1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평가서

12.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or오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or오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3.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13. Documents다큐먼츠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정권자는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7.6>

(3)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2),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④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6>

(4)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3.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n인 divided디v바이디드 parts파츠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4.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more모 thanð댄 10/100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5. 복합환승센터의 설계 및 배치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more모 thanð댄 10/100 owing오우잉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design디자인 and앤드 layout레이아웃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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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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