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8조의2(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38-2 (Guidelines for Establishing Multimodal Transfer Center Development Plans, etc.)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복합환승센터의 유형별 지정기준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2. 환승시설의 적정규모

2.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cale스케일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사업시행자 선정기준

3.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und-raising;^f펀드-^r레이징

5. 사업부지 확보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project프^r라젝트 sites;사잇츠

6. 복합환승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7.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②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체계 및 작성방법

1. System시스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2.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절차

2.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roving어프^r루^v빙 and앤드 changing체인징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3.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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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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