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6조(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66 (Pilot Projects for Developing Multimodal Transfer Centers)

① 법 제71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복합환승센터 개발 목표 및 기본 취지에 적합한 사업일 것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must머스트 be비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2. 연계ㆍ환승서비스 개선, 도시개발, 지역발전 등 파급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거나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

2. Ripple^r리플 effects이^f펙츠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connecting커넥팅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services,서^v버시즈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ust머스트 appear어피어 in인 a어 short쇼트 time타임 or오 widely;와이들리

3. 시범사업의 내용이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에 적합할 것

3.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must머스트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by바이 planning플래닝 stage스테이지 of어^v브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4. 시범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4.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and앤드 fund-raising^f펀드-^r레이징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must머스트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nd앤드 feasible;^f피저블

5.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에 적합하고 이와 조화를 이룰 것

5.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must머스트 conform컨^f폼 to투 and앤드 be비 in인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6.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의지 등 사업환경이 양호할 것

6.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ust머스트 be비 favorable,^f페이^v버^r러블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mmitment커밋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7.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7. Other어^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lead레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어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계획서

1. A어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어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2.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 등의 지원 명세서

3.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계획서 등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교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하 "시범사업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o투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and앤드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어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etc.엣세터^r러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oup그^r루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oup").그^r루프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평가단의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oup그^r루프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duties두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어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ttee.커미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획 수립ㆍ조사ㆍ분석 또는 설계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costs카스츠 of어^v브 planning,플래닝 survey,서^v베이 analysis,어낼러시스 or오 design,디자인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어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⑦ 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oup그^r루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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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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