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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조(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의 실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7 (Conducting Surveys and Evaluations of National Transport and Logistics Competitivenes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활용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조사ㆍ평가(이하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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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지조사ㆍ설문조사 또는 통계조사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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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통물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의 제출과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survey,서v베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related러지스틱스-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and앤드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irð데어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duties두티즈 and앤드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theð더 survey.서v베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전산망ㆍ전산매체 또는 간행물 형태로 발행ㆍ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Upon어판 conducting컨덕팅 a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issue이슈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it잇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a,미디아 or오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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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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