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조(국가교통조사의 실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8 (Conducting National Transport Surveys)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national-level내셔늘-레^v블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s서^v베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s")서^v베이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정기조사: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1. Regular^r레귤러 surveys:서^v베이즈 Conducted컨덕티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argeting타거팅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ountry;컨트^r리

2. 수시조사: 제1호의 정기조사를 보완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

2. Ad애드 hoc학 surveys:서^v베이즈 Conducted컨덕티드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regular^r레귤러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re웨어 a어 survey서^v베이 targeting타거팅 a어 specific스퍼시^f픽 area에^r리아 or오 item아이텀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국가교통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교통수단별 등록 및 이용 현황

1.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use유스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2.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운행노선, 교통량, 주행거리 등 공급ㆍ운영 실태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routes,^r룻츠 traffic트^r래^f픽 volume,^v발륨 and앤드 distance디스튼스 traveled트^r래^v블드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by바이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3.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여객 및 화물의 기점(起點)ㆍ종점 통행량

3. Origin-destination오^r러전-데스터네이션 trip트^r립 volume^v발륨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and앤드 cargo카고우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by바이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4. 교통수단의 이용 및 교통시설의 투자ㆍ운영ㆍ관리 등에 지출되는 교통ㆍ물류비용

4.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using유징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교통물류활동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 교통사고, 환경오염, 온실가스 배출 등 교통 관련 사회적 외부비용

5. Social소우실 externality엑스터낼리티 costs카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6. 교통수단별 에너지 소비량 및 효율

6.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and앤드 efficiency이^f피션시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7.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7.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8.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수송 실적 및 분담율

8. Transport트^r랜스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modal모우들 share셰어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by바이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9. 그 밖에 교통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 교통시설 투자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lans플랜즈 and앤드 for^f포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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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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