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3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73 (Implementation Plans for Transport System Intelligence Projects)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3. A어 location로케이션 map맵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4.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5.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A어 floor^f플로 plan플랜 and앤드 outline아우틀라인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6. 사업시행기간

6.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7.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and앤드 fund-raising^f펀드-^r레이징 plan.플랜

② 법 제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TS잇츠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must머스트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name네임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2. 2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3. 사업규모 또는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more모 than^ð댄 10/100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cale스케일 or오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pproving,어프^r루^v빙 or오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change체인지 to투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TS잇츠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어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1. 제1항 각 호의 사항(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

1.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2.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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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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