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81 (Suppor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Overseas Expansion)

①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상교통 분야로 한정한다)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transport트^r랜스포트 sector)섹터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s,시스텀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hibitions,엑서비션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지능형교통체계 국제협력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마킷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s시스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TS잇츠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ust머스트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

1. It잇 must머스트 have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support서포트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마킷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s;시스텀즈

2.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It잇 must머스트 have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support서포트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마킷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s.시스텀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국제협력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3)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TS잇츠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④ 지능형교통체계 국제협력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5.7.6>

(4) The^ð디 ITS잇츠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해외시장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

1.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on안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s마컷츠 for^f포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s;시스텀즈

2.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대외 홍보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

2. External익스터늘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and앤드 building빌딩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etworks네트워크스 for^f포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s;시스텀즈

3.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마킷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s;시스텀즈

4.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연구 및 정책자문

4. Research^r리서치 on안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policy팔러시 advice애드^v바이스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마킷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s;시스텀즈

5.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마킷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s.시스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