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2조(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정보연계기관"이라 한다)가 법 제90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 간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려는 경우에는 연계 목적, 연계 범위 및 수반되는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앤 ITS잇츠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nking링킹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tend인텐드 to투 mutually뮤추얼리 link링크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tween비트윈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on안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inkage링커지 and앤드 the^ð더 sharing셰^r링 of어^v브 accompanying어컴퍼니잉 costs.카스츠

② 교통정보연계기관은 다른 교통정보연계기관이 수집한 교통정보를 미리 협의하지 아니하고 원래의 연계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다른 교통정보연계기관에 연계할 수 없다.

(2)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nking링킹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without위^ð다웃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se유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nking링킹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of어^v브 linkage링커지 or오 link링크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nking링킹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교통정보연계기관은 상호 연계된 교통정보가 불량하거나 교통정보의 송신ㆍ수신 등과 관련된 연계상태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줄 것을 해당 교통정보연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통정보연계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mutually뮤추얼리 linked링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poor푸어 or오 the^ð더 linkage링커지 status스태터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reception,^r리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unstable,언스테이블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nking링킹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nking링킹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cause,카즈 and앤드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nking링킹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④ 법 제9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정보센터 간에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할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When웬 mutually뮤추얼리 linking링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tween비트윈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s센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0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권역별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regional^r리저늘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s센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m^ð뎀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⑥ 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와 관련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6)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having해^v빙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duties두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