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9조(교통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2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보급ㆍ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31, 2023.10.10>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2 (2)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② 삭제 <2023.10.10>

(2) Deleted.딜리티드 <2023.10.1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4조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교통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지원방법 또는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pplied어플라이드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port서포트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ers디^v벨러퍼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method메^θ써드 or오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교통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교통시설공사 또는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신기술에 입찰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ders오더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design디자인 services,서^v버시즈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granting그^r랜팅 bidding비딩 bonus보우너스 points포인츠 to투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공공기관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이 기존의 교통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교통시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3.10.10>

(5) Where웨어 a어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uperior수피^r리어 to투 existing이그지스팅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in인 terms텀즈 of어^v브 constructability컨스트^r럭터빌리티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at^ð댓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the^ð더 design디자인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t잇 carries캐^r리즈 out.아웃

⑥ 공공기관은 제5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된 교통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교통신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해당 교통시설공사 중 교통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0.10>

(6)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ders오더즈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which위치 a어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s이즈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design디자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t잇 shall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indicate인더케잇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processes프^r라세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신기술개발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교통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능 등에 관한 시험시공을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10>

(7) Where웨어 a어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er디^v벨러퍼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s^r리퀘스츠 trial트^r라이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칸덕트 trial트^r라이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garding^r리가딩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ommended^r레커멘디드 to투 conduct칸덕트 trial트^r라이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oes더즈 not낫 conduct칸덕트 trial트^r라이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s애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⑧ 제7항에 따른 권고의 절차 및 시험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3.10.10>

(8)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and앤드 trial트^r라이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⑨ 교통신기술개발자 및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10>

(9) A어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er디^v벨러퍼 and앤드 a어 person퍼슨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n안 a어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use유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⑩ 교통신기술개발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10.10>

(10) A어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er디^v벨러퍼 may메이 demand디맨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usage유서지 fees^f피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new누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