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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회계법 시행령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조의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Accounting Act, Article 2-3 (Entrustment of Work concerning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5.12.30>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1. 국내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1.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2.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2.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fiscalf피스클 analysis어낼러시스 techniques텍닉스 using유징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3. 국가회계기준 개선을 위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분석에 관한 업무

3.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undf펀드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national내셔늘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4. 그 밖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4. Other어ð더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ational내셔늘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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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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