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수입금출납공무원의 수납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14 (Receipt Procedures of Revenue Cash Officials)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해당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수납 명세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When a revenue cash official under the main text of Article 12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revenue cash official") receives revenue, the official shall issue a receipt to the relevant payer and notify the revenue collector of the details of receip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수납기관에 교부할 관서운영경비에서 수입금을 빼고 해당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하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서운영경비 중 뺀 금액을 한국은행등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Article 12 (2) of the Act, where revenue is received abroad,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may deduct the revenue from the agency operating expenses to be delivered to the receiving agency and have the agency operating expense cash official who delivers the agency operating expenses pay the deducted amount of the agency operating expenses into the Bank of Korea,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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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