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5조(한국은행등의 수납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15 (Receipt Procedures of the Bank of Korea, etc.)
① 한국은행등(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을 대리하여 국고금 출납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해당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수납 명세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납부자가 수입금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자납부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1) When the Bank of Korea, etc. (including financial institutions, etc. handling national treasury funds cash affairs on behalf of the Bank of Korea, etc. pursuant to Article 36 (2) of the Act;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receives revenue, it shall issue a receipt to the relevant payer and notify the revenue collector of the details of receip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provided, that no receipt shall be issued where the payer makes electronic payment of the revenue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edia.
② 납입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납부기한이 한국은행등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납부자는 그 다음 날까지 수입금을 납부할 수 있다.
(2) Where the payment deadline stated in the payment notice or under other statutes falls on a non-business day of the Bank of Korea, etc., the payer may pay the revenue by the following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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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