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5조(지출금의 반납)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45 (Return of Disbursed Funds)
지출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출한 금액을 반납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납의무자에게 반납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의 고지에 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납입의 고지 방법을 준용한다.
When a disbursing officer intends to have the amount disbursed under Article 29 (1) of the Act returned, the officer shall give a notice of return to the person obligated to return it. In such cases, the method of giving notice of payment under Article 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notice of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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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