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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5장 지출 › 제3절 지출의 특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위탁경비 출납장부의 비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44 (Keeping of Cash Books for Entrusted Expenses)

① 제43조에 따라 경비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그 교부받은 경비(이하 이 조에서 "위탁경비"라 한다)의 출납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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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43조에 따라 경비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위탁경비에 대한 매 회계연도의 출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을 위탁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or오 a어 bank,뱅크 etc.엣세터r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expense익스펜스 payment페이먼트 affairs어f페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ceiptr리싯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③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위탁경비에 대한 매 회계연도의 출납계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자금을 위탁한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or오 a어 bank,뱅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payments페이먼츠 on안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fundsf펀즈 and앤드 to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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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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