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월별 자금계획의 조정 및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48 (Adjustment and Change of Monthly Fund Plans)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할 때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When preparing the monthly fund plan pursuant to Article 30 (2) of the Act,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ay adjust the contents of the monthly fund plan by central government agency if deemed necessary for the receipt and payment of funds.
② 제1항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은 소관별로 구분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금액과 대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The monthly fund plan under paragraph (1) shall be classified by jurisdiction and shown in comparison with the amount submitted by the head of the central government agency.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작성한 월별 자금계획 중 지출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별 자금계획 변경요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3) Where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needs to change, due to unavoidable grounds, the expenditure plan in the monthly fund plan prepared by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pursuant to Article 30 (2) of the Act, the head shall submit a request for change of the monthly fund plan to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의 변경 요구가 있거나 자금의 수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월별 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4)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ay change the monthly fund plan when there is a request for change of the monthly fund plan under paragraph (3) or there are unavoidable grounds in the receipt and payment of funds.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월별 자금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5) When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has changed the monthly fund plan under paragraph (4), the Minister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government agency,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and the Bank of Korea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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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