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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6장 자금관리 › 제1절 자금계획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월별 자금계획의 조정 및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48 (Adjustment and Change of Monthly Fund Plans)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할 때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monthly먼θ슬리 fundf펀드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fundf펀드 plan플랜 by바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② 제1항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은 소관별로 구분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금액과 대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Theð더 monthly먼θ슬리 fundf펀드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y바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shown숀 in인 comparison컴페r러슨 with위ð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작성한 월별 자금계획 중 지출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별 자금계획 변경요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needs니즈 to투 change,체인지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plan플랜 in인 theð더 monthly먼θ슬리 fundf펀드 plan플랜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fundf펀드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의 변경 요구가 있거나 자금의 수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월별 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monthly먼θ슬리 fundf펀드 plan플랜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fundf펀드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월별 자금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monthly먼θ슬리 fundf펀드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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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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