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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6장 자금관리 › 제1절 자금계획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9조(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49 (Preparation and Change of Monthly Detailed Fund Plans)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서(이하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월 마지막 근무일 1주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monthly먼θ슬리 detailed디테일드 fundf펀드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detailed디테일드 fundf펀드 plan플랜 by바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y바이 one원 week윅 before비f포 theð더 last래스트 working워킹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②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는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의 과목 구분에 준하여 5일 단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2) Theð더 monthly먼θ슬리 detailed디테일드 fundf펀드 plan플랜 by바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five-dayf파이v브-데이 units유넛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fundf펀드 plan플랜 by바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금소요일, 금액, 사유

1. Theð더 date,데잇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fundsf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2. 그 밖에 자금소요 전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ecastingf포캐스팅 theð더 fundsf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여 정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더 monthly먼θ슬리 detailed디테일드 fundf펀드 plans플랜즈 by바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monthly먼θ슬리 detailed디테일드 fundf펀드 plan플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여 통지할 때에는 과목 구분을 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4)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monthly먼θ슬리 detailed디테일드 fundf펀드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items아이텀즈 before비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⑤ 중앙관서의 장은 자금의 출납상 불가피한 사유로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별 세부자금계획 변경요구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needs니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monthly먼θ슬리 detailed디테일드 fundf펀드 plan플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detailed디테일드 fundf펀드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변경 요구가 있거나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변경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monthly먼θ슬리 detailed디테일드 fundf펀드 plan플랜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detailed디테일드 fundf펀드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f어v브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monthly먼θ슬리 detailed디테일드 fundf펀드 plan.플랜

⑦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재무관별로 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월별 세부자금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7)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financef퍼낸스 officer,오f퍼서 theð더 limit리밋 forf포 excess엑세스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substitute-revenue서브스터툿-r레v버누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it잇 in인 theð더 monthly먼θ슬리 detailed디테일드 fundf펀드 plan.플랜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48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 월별 세부자금계획, 월별 세부자금계획 변경요구서 및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은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제출 및 통지하여야 한다.

(8) Theð더 monthly먼θ슬리 detailed디테일드 fundf펀드 plan플랜 by바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monthly먼θ슬리 detailed디테일드 fundf펀드 plan,플랜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detailed디테일드 fundf펀드 plan,플랜 and앤드 monthly먼θ슬리 detailed디테일드 fundf펀드 plan플랜 by바이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Article아터클 48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50 (1)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sing유징 theð더 digital디저틀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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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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