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수입금의 수납기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5 (Deadline for Receipt of Revenue)
① 법 제4조의3에 따른 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1) A cash official under Article 4-3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ash official") shall receive the revenue of each fiscal year by the last day of that fiscal year.
② 한국은행등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 The Bank of Korea, etc. shall receive the revenue of each fiscal year by the last day of that fiscal year; provided, tha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it may be received until January 20 of the following fiscal year:
1. 출납공무원이 해당 회계연도에 수납한 수입금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납입하는 경우
1. Where a cash official pays revenue received in the relevant fiscal year into the Bank of Korea, etc. pursuant to Article 12 (2) of the Act;
2.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된 수입금을 납입하는 경우
2. Where revenue collected in addition to local taxes is paid;
3.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 대체를 위하여 납입하는 경우
3. Where paid for transfer of national treasury funds between government accounts;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이하 "선사용자금"이라 한다)의 지급금액을 대체납입하는 경우
4. Where the amount of advance-use funds under Article 18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dvance-use funds") is paid by transfer.
③ 한국은행등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3항,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관세법」 제8조제3항 등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수납할 수 있다. <신설 2016.9.2>
(3) Notwithstanding the main text of the part other tha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2), the Bank of Korea, etc. may receive revenue whose payment deadline has been extended under Article 13 (3), Article 5 (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8 (3) of the Customs Act, etc. until the first working day of the following fiscal year, which is the extended payment d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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