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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출납정리기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수입금의 수납기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5 (Deadline for Receipt of Revenue)

① 법 제4조의3에 따른 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1) A어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② 한국은행등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fiscalf피스클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until언틸 January재뉴에r리 20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1. 출납공무원이 해당 회계연도에 수납한 수입금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납입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pays페이즈 revenuer레v버누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nto인투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된 수입금을 납입하는 경우

2. Where웨어 revenuer레v버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s이즈 paid;페이드

3.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 대체를 위하여 납입하는 경우

3. Where웨어 paid페이드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between비트윈 government거v버먼트 accounts;어카운츠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이하 "선사용자금"이라 한다)의 지급금액을 대체납입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s")f펀즈 is이즈 paid페이드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③ 한국은행등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3항,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관세법」 제8조제3항 등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수납할 수 있다. <신설 2016.9.2>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revenuer레v버누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etc.엣세터r러 until언틸 theð더 firstf퍼스트 working워킹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which위치 is이즈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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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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