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22.12.31, 2025.11.11>

(1) Where웨어 a어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for^f포 filing,^f파일링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laim,클레임 or오 other어^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payment,페이먼트 or오 collection컬렉션 falls^f폴즈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ys,데이즈 the^ð더 next넥스트 day데이 is이즈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② 삭제 <2006.4.28>

(2) Deleted.딜리티드 <2006.4.28>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 또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18.12.31, 2019.12.31>

(3) Where,웨어 on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a어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or오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stops스탑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due두 to투 a어 failure^f페일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ling^f파일링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ing미닝 payment,페이먼트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is이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더 failure^f페일려 is이즈 fixed^f픽스트 and앤드 filing^f파일링 or오 payment페이먼트 becomes비컴즈 possible.파서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