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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6장 자금관리 › 제3절 재정증권의 발행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3조(질권의 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63 (Registration of Pledges)

① 등록재정증권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 또는 전질(轉質)의 등록을 하려면 당사자 양쪽이 기명날인한 질권 등록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1)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or오 a어 sub-pledge서브-플레지 on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easury트r레저r리 bills,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ledge플레지 signed사인드 or오 sealed실드 by바이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질권에 관한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말소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거나 질권자가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어 pledge플레지 are아 changed체인지드 or오 cancelled;캔슬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or오 theð더 pledgee플레지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cancelled캔슬드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either이ð더 party.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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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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