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9조(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9 (Delegation of Revenue Collection Affairs, etc.)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may delegate affairs concerning the collection of revenue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to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수입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2) Revenue may be collected only by a public official to whom affairs of revenue collection have been delegated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revenue collector").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The delegation of revenue collection affairs under paragraph (1) may be replaced by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designating positions established in the agency to which he or she bel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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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