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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고금 관리법 › 제2장 수입

국고금 관리법 제9조(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9 (Delegation of Revenue Collection Affairs, etc.)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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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입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2) Revenuer레v버누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only온리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whom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have해v브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Theð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ositions퍼지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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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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