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8조(수입대체경비)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8 (Revenue-Offsetting Expenses)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may disburse revenue-offsetting expenses under Article 53 (1) of the National Finance Act within the extent to which the revenue is secured.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회계처리를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may appoint a revenue-offsetting expense revenue collector and a revenue-offsetting expense cash official for separate accounting of revenue-offsetting expenses under paragraph (1).
③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수입징수관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 The appointment of the revenue-offsetting expense revenue collector and the revenue-offsetting expense cash official and the handling of their affairs ar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n revenue collectors and revenue cash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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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