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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1조(출연금등의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National Park Service Act, Article 11 (Payment of Contributions, etc.)

① 공단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분기별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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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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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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