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2조(출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National Park Service Act, Article 12 (Investment, etc.)

공단은 법 제11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tends인텐즈 to투 invest인^v베스트 or오 contribute컨트^r리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1.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價額)

2. Type타이프 and앤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3.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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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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