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제16조(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
Korea National Park Service Act, Article 16 (Lending of State Property, etc.)
① 정부는 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it deems it necessary for the Service to efficiently perform its duties, the Government may,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lend State property (including good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to the Service free of charge or allow it to use the property.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의 관리 등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Where a local government deems it necessary for duties such as management of national parks, it may, notwithstanding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lend real estate such as land and buildings owned by the local government to the Service free of charge or allow it to us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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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