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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법 제16조(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

Korea National Park Service Act, Article 16 (Lending of State Property, etc.)

① 정부는 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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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의 관리 등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arks,파크스 it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lend렌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llow얼라우 it잇 to투 use유스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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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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